| 236 |
공익사업 시행시 잔여지 매수청구권자 확대 개선 |
원현심 |
2007-08-24 |
| 235 |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용도 변경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34 |
이행강제금제도의 개선방안 |
김일태 |
2007-08-20 |
| 233 |
응급전역자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 인상 |
김일태 |
2007-08-20 |
| 232 |
초과보험급여비용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 |
김일태 |
2007-08-20 |
| 231 |
공공사업에 따른 건물간접보상 관련규정 정비 |
김일태 |
2007-08-20 |
| 230 |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근거 마련 |
김일태 |
2007-08-20 |
| 229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제도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28 |
다세대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27 |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등에 대한 재산권보장규정 보완 |
김일태 |
2007-08-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