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6 |
일조권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규정 개정 |
김일태 |
2007-08-30 |
| 275 |
기존 액화석유가스시설 인근 업무시설 등 신축시 안전거리 확보방안 |
김일태 |
2007-08-30 |
| 274 |
도로편입용지 영농손실보장기준 개선 |
김일태 |
2007-08-30 |
| 273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매수보상 근거 확대 |
김일태 |
2007-08-30 |
| 272 |
전문건설업등록시 결격사유조회·보증가능금액첨부제도 개선방안 |
김일태 |
2007-08-30 |
| 271 |
가스판매사업허가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 설치 기준 개정 |
김일태 |
2007-08-30 |
| 270 |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결격자 조회 |
김일태 |
2007-08-30 |
| 269 |
사업양도의 판단시점 |
김일태 |
2007-08-30 |
| 268 |
영리사업을 겸업하는 비영리법인 및 조합법인 등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개선 |
김일태 |
2007-08-30 |
| 267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근거규정 신설 |
김일태 |
2007-08-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