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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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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2772 버스주정차 금지해주세요 경상남도 거창군 2023-12-10 제안심사 3
2771 기타소득 2000만원 초과에 대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의 부당 이득 보건복지부 2023-12-08 제안심사 9
2770 의사과정 유급 제적생 구제로 의료인력 확충 보건복지부 2023-12-08 제안심사 3
2769 MBC 조성현 PD 대통령 표창에 대한 취소를 부탁드리며 강력 건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3-12-08 제안심사 17
2768 촉법소년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법무부 2023-12-08 제안심사 5
2767 초, 중, 고 학생들의 진급 졸업 기준에서 결석일수가 아닌 미이수 수업의 합이 출석일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진급 졸업 제한 교육부 2023-12-08 제안심사 6
276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개선 필요 국토교통부 2023-12-08 제안심사 10
2765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2023-12-08 제안심사 11
2764 난임시술 지원 조건 중 거주기간의 제한 폐지 보건복지부 2023-12-08 제안심사 4
2763 자동차 경적음 개선 국토교통부 2023-12-08 제안심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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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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