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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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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2448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2023-02-01 제안심사 2
2447 니시오카 쓰토무 “일본은 윤석열 정권에 전시노동자 문제 양보하지 말라” 외교부 2023-02-01 제안심사 1
2446 풍력발전설비 전기시스템 국내/국제 규정 일원화 산업통상자원부 2023-02-01 제안심사 0
2445 고압가스 공급자의 수요자 안전점검 의무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2023-02-01 제안심사 1
2444 국민연금 납입금 인상과 대안. 보건복지부 2023-02-01 제안심사 2
2443 그린벨트지역주민 고충해소 국토교통부 2023-02-01 제안심사 3
2442 임대사업자 임대료인상율 및 전월세전환율 폐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2023-02-01 제안심사 2
2441 기저귀바우처' 에 대한 제안 보건복지부 2023-02-01 제안심사 1
2440 법인 등록 자동차를 출퇴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 2023-02-01 제안심사 2
2439 전기이륜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한 다양한 전기이륜차 생산 촉진 환경부 2023-02-01 제안심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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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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