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6 |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소유자변경 기록제도 도입 |
김일태 |
2007-09-03 |
| 295 |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대여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자필서명제 도입 |
김일태 |
2007-09-03 |
| 294 |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및 장제비 지급청구 서식에 사망신고 안내문구 삽입 |
김일태 |
2007-09-03 |
| 293 |
교원 시·도간 교류를 위한 부부교원 별거기간 산정기준 개선 |
김일태 |
2007-09-03 |
| 292 |
대학생 제적처분 처리절차 개선 |
김일태 |
2007-09-03 |
| 291 |
사유수면상 어업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
김일태 |
2007-08-30 |
| 290 |
건강보험가입기간 소급적용 불인정 |
김일태 |
2007-08-30 |
| 289 |
누수수도요금 경감산정 |
김일태 |
2007-08-30 |
| 288 |
역사문화 및 전통한옥 보전지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
김일태 |
2007-08-30 |
| 287 |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근거규정 신설 |
김일태 |
2007-08-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