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이하 '기술지도')에 따른 기술지도 시 공사기간 산정에 대해 질의하는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산안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에서 "기술지도 횟수(회)=공사기간(일)/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22.8월경 배포된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에서 공사기간은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① 공사 완료 후 A/S는 공사도급계약서(본공사와 연계된 공사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② 시기를 나누어 시행하는 공사도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하나의 공사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만약 하나의 공사인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된 공식적인 공사중지 기간은 기술지도 횟수 산정시 제외될수 있습니다. ③ 두 업체가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건설공사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도급인 별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우리 부 건설산재예방감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