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포장된 달걀(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포장한 달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식품점포경영자(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

 나. 위 규정에서는 말씀하신 ‘식품점포경영자’의 정의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라고 설명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포장된 달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 내에서 여러 가지 식품 등과 함께 판매 품목 중 하나로서 포장된 달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대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