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해외직구 가능 여부
해외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이트에서 직구로 구매를 하고자 할 때 수입식품정보마루 원재료에서 식품원료로 확인이 안되는 원료들이 있습니다. 직구를 하여 수입하는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라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처 수입식품 신고대상이 아닌 직구물품일 경우 식약처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성분이 있는 것을 수입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사용해서는 안되는 원재료 목록이나, 수입이 안되는 원료목록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02-28
답변
(답변 출처) 해당 민원 답변은 2022년 11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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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소비자가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직접 해외사업자(해외거주지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 수입신고, 국내 기준 및 규격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나. 다만, 우리 처에서는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 위해성분이 검출된 식품과 해외 위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관리하고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요청하고 해당 제품 판매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사이트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해외직구 위해우려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http://www. 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정보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위해식품에 대하여 제품명, 제조국, 제품사진과 검출성분을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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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소비자가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직접 해외사업자(해외거주지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 수입신고, 국내 기준 및 규격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나. 다만, 우리 처에서는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 위해성분이 검출된 식품과 해외 위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관리하고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요청하고 해당 제품 판매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사이트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해외직구 위해우려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http://www. 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정보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위해식품에 대하여 제품명, 제조국, 제품사진과 검출성분을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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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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