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규모 HACCP 기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의 소규모 HACCP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4-11-21
답변
소규모 업소 적용기준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ㆍ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중 한 가지만 만족하면 소규모 HACCP 기준에 해당
종업원 수는 같은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영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생산실적보고 자료와 건강보험 증빙자료(사업자 가입자 명부 등)로 신청일 기준 1년 평균인원을 산정하여 검증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1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11-21
* 연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중 한 가지만 만족하면 소규모 HACCP 기준에 해당
종업원 수는 같은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영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생산실적보고 자료와 건강보험 증빙자료(사업자 가입자 명부 등)로 신청일 기준 1년 평균인원을 산정하여 검증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1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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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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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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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