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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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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524 양재IC 진입 교차로 개선요청 국토교통부 2025-06-13 제안심사 5
523 기면증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의 개선 요구 보건복지부 2025-06-13 심사완료 13
522 자동차 안전운전 교육 개선 경찰청 2025-06-13 심사완료 9
521 전입신고 사실조사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게 개선제안(민원아님) 행정안전부 2025-06-13 심사완료 13
520 선의의 생계형 임대인 보호 및 전세사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제안서 금융위원회 2025-06-13 제안심사 15
519 선의의 생계형 임대인 보호 및 전세사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제안서 국토교통부 2025-06-13 제안심사 15
518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수당 지급 건 문화체육관광부 2025-06-12 심사완료 14
517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교통신호 체계 개선 요청 경기도 하남시 2025-06-12 심사완료 22
516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 탄력 운영제 경찰청 2025-06-12 심사완료 11
515 똘똘한 1 채 ,고가 아파트에 대하여서는 양도세 감면혜택 전부 폐지. 기획재정부 2025-06-12 제안심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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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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