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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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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664 해양 마약 밀수 공동제안 법무부 2025-06-15 제안심사 18
663 해양 마약 밀수 공동제안 해양경찰청 2025-06-15 심사완료 18
66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농림축산식품부 2025-06-15 심사완료 6
661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sns 혐오 표현 규제 제안 방송통신위원회 2025-06-15 심사완료 4
660 대한민국 사형제도 부활과 교정직공무원 처우개선 행정안전부 2025-06-15 심사완료 17
659 [학점은행제 제도 개선 제안] 다변화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전공 인정 및 복수 전공 제도 도입을 통한 평생 학습 활성화 방안 교육부 2025-06-15 심사완료 4
658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약품·생활화학제품 보호포장 의무화 제안 환경부 2025-06-15 심사완료 20
657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약품·생활화학제품 보호포장 의무화 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6-15 심사완료 20
656 세무신고대리 퀄리티향상을 위한 제안 기획재정부 2025-06-15 제안심사 4
655 카페에서 사용하는 우유팩 재활용 환경부 2025-06-15 제안심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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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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