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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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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544 국민이익 및 선의를 위한 신원정보조회 활용 행정라인의 제도화 필요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06-13 심사완료 5
543 교원의 전보, 점수제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2025-06-13 심사완료 23
542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및 가짜 사이트 유도 관련 제도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2025-06-13 심사완료 18
541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을 개정 제안 교육부 2025-06-13 심사완료 6
540 코스피 5000에 이르기 위한 세제 개편 제안 기획재정부 2025-06-13 심사완료 49
539 경주시 ‘배드민턴 교실’ 운영 제안 경상북도 경주시 2025-06-13 심사완료 6
538 다문화 청소년 언어 격차 해결 방안 제안 교육부 2025-06-13 제안심사 12
537 다문화 청소년 언어 격차 해결 방안 제안 여성가족부 2025-06-13 심사완료 12
536 한양대 에리카 정문 사거리 횡단보도 구조 개선 제안 경기도 안산시 2025-06-13 제안심사 17
535 보호수 지정 범위 제안 산림청 2025-06-13 심사완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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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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