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6 |
도로 및 지방2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보상규정 신설 |
김일태 |
2007-08-17 |
| 165 |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관리 방안 |
김일태 |
2007-08-17 |
| 164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
김일태 |
2007-08-17 |
| 163 |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과 건축허가 취소 |
김일태 |
2007-08-17 |
| 162 |
사립학교법인 국유지 사용료 감면규정 마련 |
김일태 |
2007-08-17 |
| 161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요건 개선 |
김일태 |
2007-08-17 |
| 160 |
6.25참전군경의 상이처에 대한 보훈대상 심사기준의 다양화와 그 방안 |
김일태 |
2007-08-17 |
| 159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면규정 개선 |
김일태 |
2007-08-17 |
| 158 |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및 장기무단방치차량 공매제도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
김일태 |
2007-08-17 |
| 157 |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완화 |
김일태 |
2007-08-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