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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응답·답변원문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등록일, 조회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등록일 조회수
4344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미제출한 상태로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국토교통부 2024-06-18 33
4343 개시시점이 지난 후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2024-06-18 13
4342 녹지지정 전부터 콘크리트 포장하여 이용해 온 주차장이 원상회복 대상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4-06-18 15
4341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신규로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변경신고 3개월 이내 말소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2024-06-18 14
4340 현재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인지 아니면 10년 이상으로 설정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2024-06-18 10
4339 임차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국토교통부 2024-06-18 12
4338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진행 시 혹은 분양전환 종료 후 소송기간 중일 때 주택조사의 방법은? 국토교통부 2024-06-18 35
4337 "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국토교통부 2024-06-18 112
4336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사이에 부착되는 단열재의 경우도 준불연재료 이상이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2024-06-18 116
4335 방화벽 또는 자동방화셔터만을 교체하는 행위도 대수선인지? 국토교통부 2024-06-18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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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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