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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응답·답변원문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등록일, 조회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등록일 조회수
4434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어느 설이 타당한지 국토교통부 2024-06-18 15
4433 하나의 사항에 대해서 각 개별법 위반이 있을 때 중복 처분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4-06-18 16
4432 건축사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국토교통부 2024-06-18 21
4431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보수 되지 않은 상태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경우 시공자의 하자책임도 소멸하는지? 국토교통부 2024-06-18 53
4430 공동도급의 경우, 건설기술인을 각자 선정해야하는지 아니면 1인만 선정해도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2024-06-18 22
4429 건축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을 어느 범위까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2024-06-18 17
4428 임시특례적용기간에 인가 등을 받은 면적으로 축소한 경우 임시 특례규정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2024-06-18 8
4427 임대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은 임대사업자(사업주체)에서 직접 채용, 사업주체의 지시?통제를 국토교통부 2024-06-18 22
4426 캠핑용 트레일러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국토교통부 2024-06-18 18
4425 도로를 주행하지 않는 건설기계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국토교통부 2024-06-1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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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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