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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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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9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가능 여부 검토 및 안내 요청 국세청 2025-06-07 심사완료 12
8 경범죄처벌법 과태료 상향 제안(민원아님) 경찰청 2025-06-07 제안심사 10
7 동포 한국 국적 법무부 2025-06-07 심사완료 21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2025-06-07 심사완료 11
5 탄소중립기본법 개정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담아야한다 환경부 2025-06-07 제안심사 7
4 소멸도시 빈집 노후주택 철거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5-06-07 심사완료 17
3 홍제천 운동시설(홍제3교 인근) 위생·불편 개선 위한 화장실 안내·설치 수정 보완 제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6-07 심사완료 31
2 만학도학습권 보장을위한 평생교육원 수강료 전액 교육비 인정 교육부 2025-06-07 심사완료 4
1 약국출입문에 파는 일반의약품 부착 의무화 제안(민원아님) 보건복지부 2025-06-07 심사완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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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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