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기관 선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헌법기관 선택 선택 기간 ~ 선택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추진상황 선택 제안심사 심사완료 제안실시 선택 채택 불채택 완전실시 일부실시 정렬순서 선택 최신순 조회순 검색어 제목 내용 종류 자체포상 중앙포상 공동제안 단체제안 검색 초기화 상세검색 닫기 상세검색 열기 총 7,793건 등록 (748/780) 게시판 아이콘 설명 글목록 개수 지정 10개씩 20개씩 30개씩 40개씩 50개씩 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323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등 행정처분 받지 않았거나 행정처분 효력이 없는 불법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벌채 등 불법사업에 지방보조금사업을 지출한 경우 보조금 취소·반환·환수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법 개정 행정안전부 2025-06-09 심사완료 9 322 지방자치단체가 허가·신고 등 행정처분 받지 않았거나 행정처분 효력이 없는 불법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벌채 등 불법보조사업에 국고보조금사업을 지출한 경우 국고보조금 취소·반환·환수 대상에서 제외 건의 기획재정부 2025-06-09 제안심사 13 321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하지 않고 입목벌채허가 또는 신고수리 받아 벌채를 통하여 목재를 생산 및 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 산림청 2025-06-09 심사완료 8 320 공공주택계약 심의과정 접근성 강화를 통한 공정성 확대 조달청 2025-06-09 심사완료 5 319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관리 기준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6-09 심사완료 14 318 자연재해로 인하여 망한 수산업경영인들 해양수산부 2025-06-09 심사완료 6 317 전국에 있는 관공서 계단..센스 에스 컬레이트로 합시다. 행정안전부 2025-06-09 제안심사 10 316 한양도성 각자성석의 보호장치 설치 서울특별시 2025-06-09 제안심사 6 315 통신사 통합단지및 통합케이블 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6-09 심사완료 4 314 전국 쓰레기 줄이기 프로젝트 제안: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 청소년 주도의 지역 환경 개선 캠페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6-09 심사완료 34 이전 페이지 묶음으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48/780 ··· 780 다음 페이지 묶음으로 이동 다음 페이지로 이동 신청 화면을 불러오는 중 요청하신 화면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