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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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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384 공동주택 음식물처리기 충전카드, 현금만 결제되는 불편 개선 제안 환경부 2025-06-09 제안심사 9
383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강화를 위한 사진 첨부 및 정보 개선 제안 보건복지부 2025-06-09 심사완료 14
382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조치 도입 방안: 세수 안정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제안 기획재정부 2025-06-09 제안심사 15
381 건축구조기술사 참여 확대 및 첨단 재료·스마트 시스템 도입 국토교통부 2025-06-09 제안심사 4
380 정규직 채용공고 후 계약직 계약서 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 투명성 제도 개선 요청 공동제안 고용노동부 2025-06-09 제안심사 4
379 중소기업·벤처의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심사제도 개선 및 우선심사 남용 방지 촉구 특허청 2025-06-09 심사완료 11
378 은행업무 관련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관한 제안입니다 금융위원회 2025-06-09 제안심사 6
377 각구청별 대단위 아파트 내에 음식물 수거함에 물기 탈수 장치 제안 및무료 기계장치 제안건 서울특별시 중구 2025-06-09 심사완료 5
376 각구청별 공동 주택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 제안건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6-09 심사완료 8
375 부정수급 강하게 처벌하고 행정처분받은 자는 필시 형사처분까지 받도록 합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06-09 심사완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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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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