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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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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593 국가배상법 시행령 17조를 방문,우편,전자접수 가능하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2025-06-16 심사완료 17
592 채용 공고 시 ‘기본급(주휴, 연장근로 시급제외)’ 및 ‘경력별 급여’ 분리 표기 의무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구인·구직 환경 조성 제안 고용노동부 2025-06-16 심사완료 7
591 리틀야구단 소속 초등학생의 공식 경기 출전에 대한 출석 인정 및 학습권 보호 요청 공동제안 교육부 2025-06-16 심사완료 9
590 의료이동접근권 보장법 제정을 통한 거주지 기반 의료접근성 불평등 해소 보건복지부 2025-06-16 심사완료 6
589 함안파크골프장 이름 변경 경상남도 함안군 2025-06-16 제안심사 3
588 2종 원목생산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 1,000만원 이상 및 사무실 기준은, 지나친 규제이므로, 삭제 건의 산림청 2025-06-16 심사완료 9
587 계백대로 대전과 계룡시를 잇는 경계 지점(계룡대교 앞부분)에 국방도시를 상징하는 아치형 대형간판설치 충청남도 계룡시 2025-06-16 심사완료 8
586 정부기관외 각 공사소관 업무 제안제도 시스템체계화 국민권익위원회 2025-06-16 심사완료 14
585 기상청 날씨누리 개선 기상청 2025-06-16 심사완료 15
584 인구소멸지역 오지마을에 방문객이 몰리게... 경상북도 영천시 2025-06-16 심사완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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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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