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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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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1028 비보호 좌회전 만들어 주세요. 경찰청 2025-06-22 제안심사 6
1027 곡교천 야영장옆 노지차박 캠핑장 추가 안건 충청남도 아산시 2025-06-22 심사완료 4
1026 서울 아파트 가격 기획재정부 2025-06-22 심사완료 7
1025 부영로 (주안 장로교회~부원중학교간)자하화와 켐프마켓 주자장건 인천광역시 2025-06-22 심사완료 12
1024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지자체 등 사회보장기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에 편입 행정안전부 2025-06-22 심사완료 10
102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안전한 의료 선택을 위한 '의료기관 전문성 식별' 제도 도입 제안 보건복지부 2025-06-22 제안심사 5
1022 『젊고 건강한 정자 기증 기반 국가 공동 양육 및 사교육 제한・학폭/촉법소년 대응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 2025-06-22 심사완료 9
1021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 제한 및 제도 개선 촉구 국토교통부 2025-06-22 제안심사 8
1020 세금의 정의(正義) 실현: ‘국가주주형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면 전환을 통한 경제 및 정신적 주권의 완전한 확립 기획재정부 2025-06-22 제안심사 5
1019 국민연금 받다 ‘쪽박’?”…매달 22만원 사라지는 이유 보건복지부 2025-06-22 심사완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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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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