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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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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1048 병원 진단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 적용 제안 보건복지부 2025-06-23 심사완료 12
1047 신호등 표기 변경 경찰청 2025-06-23 제안심사 6
1046 출입구 방향 버스 맨 앞자리 승객 보호용 장비 설치 도입 요청 국토교통부 2025-06-23 심사완료 7
1045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대신에 제습효과가 좋은 기계 도입 요청 국토교통부 2025-06-23 심사완료 12
1044 국민신문고 신청후 답변기다리면 행정안전부 2025-06-23 심사완료 48
1043 국민신문고 신청후 답변기다리면 국민권익위원회 2025-06-23 심사완료 48
1042 개인정보 유출 및 기업 보안 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6-23 심사완료 17
1041 개인정보 유출 및 기업 보안 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06-23 심사완료 17
1040 민생지원금 및 지역화폐 사용 시 부당가격 인상행위 신고 시스템 도입 요청 행정안전부 2025-06-23 제안심사 16
1039 혼인신고 기준 중심의 신혼부부 정책을 실질 혼인 및 공동생활 기준으로 개선 요청 국토교통부 2025-06-23 제안심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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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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