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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73 (고충분야) KTX 다자녀할인 이용의 편리성 제고(한국철도공사) 장호성 2019-02-13
172 (고충분야) 법인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기재사항 고지 강화(국토교통부) 장호성 2019-02-13
171 (고충분야) 농업인 맞벌이부부 자녀 어린이집 입소 증빙서류 간소화(보건복지부) 장호성 2019-02-13
170 (고충분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광주광역시 교육청) 강현희 2019-02-12
169 (고충분야)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면제.감액.반환사유 등 구체화'(인천광역시 교육청) 강현희 2019-02-12
168 (고충분야) 지방세 납세.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정비(대구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옥천군) 강현희 2019-02-12
167 (고충분야)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기획재정부) 강현희 2019-02-12
166 (부패분야)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운영 실효성 제고(조달청, 기획재정부) 손상수 2019-02-11
165 (부패분야)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아산시) 박중하 2019-02-08
164 (고충분야)공동주택 감시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도입 허용(국토교통부) 손상수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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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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