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6 |
실효된 형(刑)의 삭제 회보를 위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
원현심 |
2007-07-31 |
| 85 |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시점 제도개선 |
원현심 |
2007-07-31 |
| 84 |
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 |
원현심 |
2007-07-31 |
| 83 |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규정 |
원현심 |
2007-07-31 |
| 82 |
도로교설계기준 개선 |
원현심 |
2007-07-31 |
| 81 |
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규정 신설 |
원현심 |
2007-07-31 |
| 80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용도변경)제한 완화 |
원현심 |
2007-07-31 |
| 79 |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차손 양도비 개선 |
원현심 |
2007-07-31 |
| 78 |
건강보험공단 결손처리규정 개선 |
원현심 |
2007-07-31 |
| 77 |
국유지 변상금 관련 제도 개선 |
원현심 |
2007-0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