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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응답·답변원문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등록일, 조회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등록일 조회수
463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국토교통부 2024-05-01 22
462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규정을 적용받는지 국토교통부 2024-05-01 16
461 월세 계약을 5년으로 한 경우 다음 5년 후에는 25% 인상이 되는지 아니면 월세 계약기간 국토교통부 2024-05-01 17
460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에도 국토교통부 2024-05-01 32
459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관련 국토교통부 2024-05-01 59
458 등록 당시 임대개시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임대개시일 국토교통부 2024-05-01 14
457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기준 국토교통부 2024-05-01 14
456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2024-05-01 32
455 신규 임대사업자(매입임대) 등록 시, 임대개시일에 대한 기준 국토교통부 2024-05-01 16
454 임대개시 전 양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매한 경우 제재 처분 국토교통부 2024-05-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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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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