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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응답·답변원문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등록일, 조회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등록일 조회수
493 근저당 개시일이 다수일 경우 최우선변제금 적용 금액 국토교통부 2024-05-01 21
492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기타 보증과의 관계는 국토교통부 2024-05-01 41
491 법 제49조제3항제3호 관련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세대전입) 국토교통부 2024-05-01 39
490 일부보증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대상은 국토교통부 2024-05-01 17
489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 국토교통부 2024-05-01 66
488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무조건 수락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2024-05-01 35
487 임대료 일부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시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2024-05-01 19
486 등록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타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2024-05-01 14
485 구 임대주택법상 양도‧전대 금지 조항이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삭제됨에 따라 임차인이 자 국토교통부 2024-05-01 32
484 오피스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현황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 2024-05-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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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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