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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응답·답변원문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등록일, 조회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등록일 조회수
867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와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국토교통부 2024-05-08 11
866 분할되지 않은 토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변경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국토교통부 2024-05-08 24
865 「건축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4-05-08 26
864 농지전용 허가, 하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24-05-08 60
863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켰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국토교통부 2024-05-08 22
862 사업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 연접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인지 국토교통부 2024-05-08 25
861 임대와 분양아파트가 혼재된 경우 상가, 유치원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부과 대상면적 산정방법 국토교통부 2024-05-08 27
860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 2024-05-08 13
859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도 청렴도 평가를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 2024-05-08 28
858 종합청렴도 평가는 왜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 2024-05-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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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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