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 가능 범위
내수에서 외국인이 해양과학조사를 할수 있는지 여부?
2025-07-25
답변
외국인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수 있으나, 내수에서는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공동조사도 불가)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2025-07-25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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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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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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