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기자재는 1인당 1대(제품별)에 한하여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제1호자목에 따라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며,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판매 시에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입신고수리일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관세법 등 타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