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의 인사법령에서 "영리업무 금지" 규정은 공무원이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①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②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금지대상인 영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겸직 허가를 받고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겸직허가 대상인지의 여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