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 대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 대상
2025-07-22
답변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에 따라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은 수급인에게 매월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전월에 지급한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5-07-22
2.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에 따라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은 수급인에게 매월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전월에 지급한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5-07-22
-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 첨부파일
-
만족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