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장 및 시장 등이 공무원의 현장 단속 또는 무인 CCTV를 통해 단속하고 있지만, 현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신고제는 현장 단속 또는 무인 CCTV 단속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지역 여건(차량통행량, 보행자, 주차공간 등)을 고려하여 행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 기준(신고요건, 단속 범위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제도입니다.
3. 현재 주민신고제도는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시행할 경우 주민간의 마찰, 과도한 신고 남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어 도입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