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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제조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작성 대상 혼합물 제품 내 구성성분 A, B, C 가 있는데요, A의 함유량이 0.5%이며 5%이상 함유 시 유독물질 대상입니다. (함유량이 적어서 혼합물은 유독물질 아님)
○ 이런 경우 확인내용에 유독물질은 없음으로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2025-07-21
답변
○ 「화학물질관리법 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기존/신규화학물질 또는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에는 제품내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밝혀야 합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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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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