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품목을 제조‧수입(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 포함)하는 자(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는 재활용 의무가 부여됩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경우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합니다.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재활용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