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제1항(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오폐수종합처리시설 등)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했을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지?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인허가 받은 용량을 그대로 운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감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질의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