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 고시되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ㅇ 경과조치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ㅇ 만약, 당사에서 A라는 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해온 경우, A의 취급 공정에 대한 영업허가(설치검사) 및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질의) 만약, 기존에 취급해오던 물질A의 유독물질 지정고시 시행일 이후에 물질A의 제조사용 공정을 추가 증설한 경우, 증설된 공정은 경과조치를 적용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