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에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하천관리청(국가하천: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하천: 시.도지사)에 허가”를 받아야 함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