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르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하천구역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변경·개축 등”은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