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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어구보증금제 대상 어구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07-09
답변
수산업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과 수산업법 시행령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장어통발 제외)이 어구보증금제 부과 대상입니다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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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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