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 ”상품용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요건“에 대한 문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는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 차량의 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