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성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광고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거조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0 및 제16조의11)

- 또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제6조에 근거하여 ‘친환경’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으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성의 없도록 환경적 속성 및 효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광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0, 제16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별표2의2],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24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누리집에 게시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거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광고하기 전에 그 내용이 같은 법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947)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