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장환경평가,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심사·평가하여 해당 어장의 재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는 어업인의 어장환경 개선 노력과 책임경영을 유도하여,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를 통한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