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세법 제21조에 따라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수입신고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