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상기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