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전체메뉴
사례
연안육역의 정의 및 범위
연안육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2025-05-07
답변
연안의 정의는 연안관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연안육역의 범위는 무인도서(無人島嶼) 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의 육지지역을 말합니다.(「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됩니다.)
 
2025-05-07
만족도 평가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