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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2025-05-07
답변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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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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