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항만배후단지개발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민간에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5-05-01
답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민간제안사업 시행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항만법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에서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업무처리 절차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2
- 항만법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에서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업무처리 절차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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