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기준 완화
- 주택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행위로 완화되었는데, 지붕·옥상 외에는 설치할 수 없는지?
2025-03-24
답변
ㅇ 주택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 행위(영 §19)로 완화하되,
- 주택의 지붕·옥상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설비(영 별표1 제2호자목)로서 기존과 같이 허가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설치 가능
2025-04-14
- 주택의 지붕·옥상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설비(영 별표1 제2호자목)로서 기존과 같이 허가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설치 가능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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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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