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에서는 귀 공사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 지침 개정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일부 조항의 한시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별표 3] 제1호가목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별표 3] 제1호가목
- 보장시설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주거가 아닌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로,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와 급여의 실시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별도 개정 없이 수급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