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하자보수 관련 재판이 확정되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임의로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보수하여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감정 이후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판결금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일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 필요>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인 경우, 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