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당첨자의 주택(분양권)을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아 제3자가 ‘선의의 매수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수사？처분결과 등에 제3자가 불법전매 매수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명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즉시 계약취소(주택환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