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R&D 예타가 폐지되면,
1천억 원 미만의 R&D 사업은 예산심의만 실시하고 신속하게 차년도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다.
1천억 원 이상의 R&D 사업은 사업의 유형별로 맞춤형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기초·원천연구 등 연구형 R&D는 당락 결정이 아닌 기획보완 중심의 ‘사전기획점검제’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차년도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형연구시설 등의 구축형 R&D는 체계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관리 난이도에 따라 ‘단계심사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4-08-01